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미니 조약' 체결 논의를 시작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까지 EU 헌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새 헌법의 기본 골격을 짜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헌법은 통합 유럽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원칙을 담기 위해 2004년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됐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제정에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메르켈 총리는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이란 이름을 버리고 기존의 EU 창설 조약을 단순히 개정한 '미니 조약'의 형태로 새 헌법안을 체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그리고 공휴일 등에 관한 조항을 새 헌법안에서 삭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 법규와 제도 등의 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과 외무장관 직 신설,집행위 축소,의결권 개혁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폴란드 영국 체코 네덜란드 등 4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폴란드는 EU의 의사 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구에 기반을 둔 '이중다수결제' 도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티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다수결제는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역내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제도다.

폴란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과거 침략국의 악연이 있는 역내 인구 1위국 독일(약 8000만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사법 분야 공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 아웃' 등 4개 항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EU 확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EU가 국제조약에 회원국을 대표해 서명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인격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영국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U 헌법 부활 논의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나라라도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합의안 도출은 무산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새 헌법 초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중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새 헌법 최종안을 2009년 상반기에 발효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역사적인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