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제프리 쇼츠 IIE 선임연구원 "이번 협상 양측 이익균형에 영향 없을 것"

"미국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내용엔 새로운 것이 없다. 오는 30일 서명 전까지 타결해 협정문에 노동 환경 등 새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 대표적 FTA 전문가인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츠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에 불만을 가진 미 의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협상'과는 다른 것으로 이익의 균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쇼츠 연구원은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한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를 겨낭해 만든 것이지만 공통정책이어서 한국에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전문직 비자쿼터 등을 대신 요구하면 미국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쇼츠 연구원은 "미국은 올 1월부터 한국에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며 "한국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제안은 미국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원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쇼츠 연구원은 한·미 FTA가 내년 3월께 비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2월 대선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치르고 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있지만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 협상 △한·미 동맹 △동아시아의 FTA 열풍 등을 감안하면 미 의회가 비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