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법 소원은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개인 자격으로 청구됐다.

청와대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한 것은 선진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