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재무적 투자자는 물론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혀 주목(注目)을 끈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는 만큼 우리금융 주식을 소유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공적연금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민영화 본래의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먼 발상이다.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는 배경은 민영화 시한(내년 3월)이 다가오는데도 정부 지분을 인수해줄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주요 대기업그룹 등 산업자본은 금산(金産)분리원칙에 따라 애초부터 인수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국민은행 신한지주 등 다른 대형 은행에 넘기는 것도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담이 크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금융마저 외국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마냥 늦춰서도 안될 일이다.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산분리원칙을 과감하게 철폐(撤廢)하는 것이 급선무이고,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손발을 묶어놓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 아닌가.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모두 외국인 손에 넘어간 것 역시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이 제도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금산분리원칙은 조속히 철폐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