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재 방안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의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큰 틀의 입장만 표명했을 뿐 내신 반영비율에 따른 재정 지원 삭감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22일 "지난 15일 총리실에서 내신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후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조만간 확정될 제재 방안은 2008학년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내년에도 내신 논란이 생길 것을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안의 첫번째 타깃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사립대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학들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1~4등급 등 내신의 몇 개 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는 방안은 포기할 수 있지만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명목반영률과 일치시킨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립대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명목반영비율과 일치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다.

한편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전남 구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정부가 대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 졸속 규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내신 반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