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개발 내년부터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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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기 북부권의 개발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지역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공공기관 이전부지,노후 공업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처리,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정비발전지구란 현행 수도권의 특정 지역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뜻한다.
당초 정부안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노후공업지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해 경기 한강이남 일부 지역에만 적용토록 했으나,소위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 북부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포천,연천 등 접경지역과 주한미군기지 부지가 대거 반환되는 동두천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장설립이 늘어나는 등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구유발시설로 분류돼 경기 북부지역에는 한 곳 밖에 없는 대학의 신규신설도 가능해진다.
정비발전지구는 경기도지사가 대상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았던 수도권 북부지역이 법안 개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지역과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공공기관 이전부지,노후 공업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처리,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정비발전지구란 현행 수도권의 특정 지역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뜻한다.
당초 정부안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노후공업지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해 경기 한강이남 일부 지역에만 적용토록 했으나,소위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 북부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포천,연천 등 접경지역과 주한미군기지 부지가 대거 반환되는 동두천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장설립이 늘어나는 등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구유발시설로 분류돼 경기 북부지역에는 한 곳 밖에 없는 대학의 신규신설도 가능해진다.
정비발전지구는 경기도지사가 대상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았던 수도권 북부지역이 법안 개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