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職住近接)형 입지를 찾아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준주거지역에 장기 전세주택을 넣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 소유의 '자투리 땅'을 확보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구상 방안

서울시는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준주거용지의 소유주가 해당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일정 물량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준주거용지에는 최고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방안은 오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주택국에 지시했으며,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는 준주거용지에 추가로 제공이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이 확정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유지 가운데 놀고 있는 자투리 땅에 장기 전세주택을 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가 최근 장기 전세주택의 새 브랜드인 '시프트(Shift)'를 발표하면서 연내 공급 방침을 밝힌 서초구 양재동 212 일대 약 6570평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곳은 원래 서울시 소유로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었지만,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이었다.

이에 따라 시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장기 전세주택 용지로 전환시킨 것.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소유의 자투리 땅에 장기 전세주택을 지을 경우 당초 장기 전세 공급 계획에 추가로 7000여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용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곧바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아파트 중 일부 물량을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올해 5000가구를 시작으로 총 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은 30평형대가 주력으로 10년짜리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40만원대일 것으로 예상돼 임대주택 주 수요층들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시는 비축용 임대를 전세 형태로 공급할 경우 수요자가 체감하는 자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 중이다.

◆장기 전세가 주거 개념 바꾸나

시는 올 하반기에 장기 전세주택 1604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2008년에 3640가구,2009년 8912가구 등을 포함해 2011년까지 2만4628가구(누적)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급된 분양아파트 물량이 1만6088가구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문홍선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장기 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2011년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 장기 전세주택이 주거 형태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며 "주거 개념이 '투자'에서 '주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