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 출범‥"미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야"

6000여개 기업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추진단이 25일 출범했다.

"모든 규제를 재계 입장에서 리뷰(review)해 달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 설치된 이 추진단은 9월 말까지 기업규제 개혁방안을 마련,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현판식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윤호 부회장,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김일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석래 회장은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은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 환경과 큰 차이가 난다"며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옳은 답을 만들면 정부가 반드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어 "우리는 규제가 많은 환경에서 규제에 '숙달'되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외국인)을 리뷰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규제는 기업 등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각각의 규제에 대한 '적부심 심사'는 물론 규제를 집행하는 프로세스와 규제개혁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규제개혁추진단은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15명,외부전문가 40여명,자문위원 10여명 등 60∼70명으로 팀을 구성해 6000여개의 등록 규제를 시장경제 원리를 토대로 재검토하게 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