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방코델타아시아(BDA)자금 문제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에 '국제 금융정상화'를 계속 요구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결산하는 외무성 발표에서도 "조·미는 앞으로 금융거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왜 금융정상화를 미국에 요구할까.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보안팀장은 "북한은 BDA 문제의 위력을 절감한 후 미국과 직접 금융 거래를 해야 BDA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제약이 해소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제재로 세계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이 신용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무기와 전략물자 거래를 막는 한편 국제 금융 기구를 통한 지원과 비인도적 성격의 원조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지급보증 보험 대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 국내법을 동원했지만 이를 어긴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미국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도록 해 사실상 전 세계적 제재의 효과를 가져왔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지만 이는 핵시설 불능화와 묶여 있기 때문에 우선 '금융 관계 정상화'를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 거래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거나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금융거래가 어렵게 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고 미국이 북한의 신용도를 직접 높여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달러위조와 돈세탁 등 '불법 행위'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도 북한은 1987년 채무불이행 선언 후 125억달러의 외채(한국은행 2000년 추산)를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며 "동결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쓰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