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론스타가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측은 구체적으로 검토(檢討)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설까지 불거진 마당이고 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기금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도 큰 만큼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말란 법은 없다.

또 국민연금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법적 걸림돌도 없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국민연금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외환은행 인수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은행인수는 또 하나의 거대 공기업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인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라 연금운용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에 이은 외환은행 인수가 거론되고,정부의 '토종자본 역할론'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은행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기업그룹의 인수가 아예 봉쇄되고 다른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또다시 외국계에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토종자본'을 내세워 국민연금을 전략적 투자자로 동원하는 편법적 은행인수 시나리오가 자꾸 나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이 은행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시장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민영 은행을 되레 공기업화함으로써 비능률을 조장하고 관치금융을 되살리는 결과를 낳을 우려마저 크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은행경영에 토종자본을 참여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금산분리원칙을 우선적으로 철폐(撤廢)해야 한다.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을 원천적으로 막아 여력을 가진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다보니 결국 지금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되는 사태가 초래된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