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성신 < 中화둥사범대 교수·국제금융학 >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위안화 환율이 얼마에 형성되는지는 중국과 미국 관계를 보여주는 풍향계이기도 하다.

위안화를 둘러싼 중·미 양국의 샅바 싸움을 보면 중국의 환율시스템 개혁을 전후로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환율 개혁 이전 존 스노 전 미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은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중국에 직접적인 절상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율시스템 개혁 이후 미국 정부는 보다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의 등장으로 중·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폴슨 장관은 기존의 '입법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27%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법안도 폴슨 장관의 '활약'에 힘입어 빛을 보지 못했다.

폴슨 장관은 대신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를 설립했다.

대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게 폴슨 장관의 뜻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안화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또 어느 정도 그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환율시스템 개혁 이후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려 왔고,하루 변동폭도 기존 0.3%에서 0.5%로 확대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대폭적인 평가 절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정도까지 위안화 평가 절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위안화 가치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를 말해 준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對中) 통상 압력의 강도를 낮췄고,중국 역시 위안화 하루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안화 평가 절상은 중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행돼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급격한 절상은 중국과 미국,세계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위안화에서만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과도한 대외 자본 수출,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또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든다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줄 것이다.

중·미 간 이 같은 경제 구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미 간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이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돼야 한다.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외에서 투기성 달러화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또 다른 절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수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결정 시스템을 바꾼 이후 약 7% 비싸진 위안화 가치는 요즘도 슬금슬금 올라 현재 달러당 7.62위안에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상이 중국이 안고 있는 유동성 과잉,인플레 압력,무역 불균형(과다 흑자) 등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화를 줄여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오를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