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과 공동검사 MOU 개정 논의중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MOU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낮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상관없이 금감원과 MOU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한은이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검사계획이 없더라도 한은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필요하다면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MOU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공동검사와 관련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