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업이나 골동품 소매업 등의 소상공인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 등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계농지와 폐목장용지의 관광·레저시설 설치와 골프장 내 숙박시설 건립도 보다 용이해진다.

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식품·위생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아왔다.

하지만 건평 330㎡ 초과 식당업,골동품 소매업,담배 중개업 및 소매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업종에 대한 보증 제한 규제가 최종 완화되면 전국 1만2600개 식당과 6050개 골동품 소매업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농림수산업 활용 외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 면적을 완화해 관광·휴양단지,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