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심사에 따른 것으로 27일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 모두 2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41명 가운데 12명을 포함해 문광부,영등위,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 중인 25명이다.

이들은 △경품용 상품권제 추진 관련 문광부 직원 7명(정직 3,경징계 4)△게임물 심사와 접수순서 조작 관련 영등위 직원 7명(파면 4,해임 2,정직 1)△상품권 인증심사 및 지정 관련 게임개발원 직원 8명(해임 1,정직 2,경징계 5)△위반 게임업소 행정처분 관련 종로구청 직원 3명(경징계 3) 등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광부에 사행성 게임물의 양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에 사행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다음커뮤니케이션 등 8개 업체의 상품권 지정을 철회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