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앞두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피해 보완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거론된 대책을 모두 모아놓은 '종합선물세트'다.

그만큼 재탕·삼탕식의 대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주로 피해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 방안이 중심이 돼야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 피해보상 초점

정부 대책은 농업 등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부문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 비율을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는 것이나 폐업지원금 지원,농업전문 사모펀드 조성,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 보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부의 피해 보전을 믿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농업은 전직이 쉽지 않고 피해를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직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지금 당장의 피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 육성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칠레 FTA 때 실패한 보완대책으로 꼽힌 폐원지원금 사업은 확대됐다.

정부는 2004~2008년 5년간 포도 키위 복숭아 농가가 폐원을 원할 경우 폐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4년 247억원,2005년 530억원,2006년 603억원을 집행했지만 실제 시설 포도의 재배 면적은 2003년 1400여㏊에서 2005년 1700여㏊로 22% 급증했다.

생산량도 2만6700t에서 3만2800t으로 23% 증가했으며 kg당 가격(3~6월 평균)도 6486원에서 2005년 7315원으로 13% 오르는 등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폐업 지원을 할 때 20~30년 돼 생산력이 저하된 복숭아 나무를 뽑는 데도 돈을 다 내주는 등 옥석을 가리는 장치가 안 돼 있다"며 "전근대적이고 한·칠레 FTA 교훈을 못 살린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도 문제

이날 발표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원 소요 추정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책을 세우고 이를 모아놓다 보니 전체적인 재원 소요 계획이나 조달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차차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미 수립돼 있는) 2013년까지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덧붙여 시장 개방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라며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보완 대책 자체가 기존 투·융자 계획의 바깥 부분도 있어 전체적으로 투·융자 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중기재정 계획의 틀 안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서로 간에 합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 분석에 부실 대책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된 한·미 FTA 효과 분석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완대책이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이번 정부 대책의 근거가 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는 산업부분에 대한 소득의 변화,부가가치,생산의 변화 계측 등이 없는 등 부실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완대책이 어떤 것에 따라 분석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발표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가장 정밀하게 분석돼야 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득 감소 추정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의 농업부분 피해 보전은 농가 소득이 아닌 전체 산업의 피해액에 바탕을 두고 집행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 산정이 이뤄져야 제대로 농가의 피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