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급될 기초노령연금은 국회 합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기존 법안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급대상은 당초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늘었고,지급액은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기로 했던 것을 2028년까지 10%로 늘려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의 경우 2009년부터 조정돼 당장 내년엔 조정이 없다.

2009년엔 당초 311만명에서 363만명으로 52만명 늘어나지만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2050년께면 당초 계획보다 158만명 증가한 1105만5000명에 이르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내년에 시작할 때는 약 8만5000원이지만 2028년께는 올해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30만4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지급하게 될 금액보다 2.6배 늘어나는 셈이다.

30만4000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당시 화폐로 환산하면 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업 조정으로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예산은 2조9763억원에서 3조4724억원으로 4961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와 급여율 인상이 겹치면서 예산은 △2030년엔 30조3000억원 △2050년엔 59조3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특단의 대책,예컨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의 방법이 없는 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통일문제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서의 지출소요 증가를 감안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전액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