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 13년 늦췄다지만‥미봉책 불과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주는 만큼 연금 재정 사정은 나아진다.

최초 재정적자 시기는 8년(2036년→2044년),연금 고갈시기는 13년(2047년→2060년)씩 각각 늦춰지게 된다.

기금고갈 시기를 당분간 늦춰놓은 '대증처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금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최대 기금적립 규모도 당초보다 52%(1715조원→2607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 과다적립으로 인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에 각 당이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2004년 정부와 여당은 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바꿔 상설화하고,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公社)로 만든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문제나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뿐 아니라 연금제도의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