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교육부 내신방침 거부‥'기회균등 할당' 반발

사립대학들이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집단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부 서울 주요사립대학에서 시작된 '내신대란' 논란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체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내신문제에 대응할 경우 정부의 행정·재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200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까지 가세

지금까지 내신의 실질반영비율 논쟁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에만 국한돼 진행돼 왔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어떤 전형요소를 활용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을 매년 6만4000명씩 정원 외로 선발하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대들의 학생모집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의 경우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낮추고 지방대학은 기회균등할당제를 폐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 정부에 대응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립대학 총장 토론회와 같은 시간에 개최된 국·공립대 총장들의 토론회에서는 내신대란 보다는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학，일반행정규제에도 반기

사립대학 총장들은 내신반영비율 등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행정규제도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산하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은 우선 정부의 규제에 '유통기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에 관한 새 규제를 만들 때 반드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립대학들은 정부가 예산지원과 연계해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똑같은 잣대로 대학을 평가해 대학교육이 획일화됐기 때문이다.

대학의 특성과 전형에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사립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은 공교육 살리기와는 무관하며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가 반영된 다양한 입학전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의 학력과 대학진학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정보 공시제가 시행되면 대학들이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고등학교의 정보도 똑같이 공개돼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의견 바뀔지 '관심'

이날 대교협에서 열린 대학총장들과 비공개 토론회에 참가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사전에 공개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정한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대학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대학이 당초 발표한 명목반영비율 수준인 40~50%로 높이고 내신 등급별 점수를 차등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해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입장을 수정할 수는 없다"며 "대교협이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유연하게 검토해 볼 계획"이라 설명했다.

토론회 직후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내신 대란,기회균등할당제 등의 이슈에 대해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대교협을 의견창구로 해 가급적 신속히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김 부총리가 "4년 전 합의한 건데 왜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느냐"며 대학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에 총장들은 "지나친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

수학도 못하는 학생이 대학에 오는 게 평준화냐.교육부가 대학이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 혼란 극에 달할 듯

2008학년도 대입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과 교육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집단으로 교육부의 방안을 거부하면 내신만 착실히 준비해 온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평가이사는 "내신을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도 대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수능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형석/이태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