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브리핑]국민연금법 자통법 국회 통과 주목

앵커)

주간경제브리핑시간입니다.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3일 폐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죠?

기자)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통합법,사립학교법,로스쿨법 등 여야 정쟁으로 수년간 끌어온 해묵은 법안들이 3일 폐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먼저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주 이뤄진 여야 합의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지만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도 이번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통법은 지난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주초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통법은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증권업계의 칸막이를 없애고 대형화,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이 이번주에 발표되죠?

기자)

정부는 오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부문을 유지하되 투자은행(IB) 부문은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기고 대우증권 보유지분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겹치는 업무가 많아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넘기고 민영화 수순을 밟고 수출입은행은 현행 기능을 유지하되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 기능개편 수위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각종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죠?

기자)

주초부터 주요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과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5일에는 6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7월 경제동향이 각각 공개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는 8일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주부터 주식시장이 어닝시즌에 돌입하죠?

기자)

7월중반부터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이번주부터 어닝시즌에 돌입합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조정심리, 글로벌 긴축 우려, 신용거래 규제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온 증시가 이번주 안정을 되찾을 지가 최대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대체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최근 지수조정에도 불구하고 가격부담이 여전히 큰데다 외국인 매도세 지속, 글로벌 증시 약세, 유가 상승 등 증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와 기업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증시의 장기상승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 양상을 띨 것이란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