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본격 시행 가능

자본시장통합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에야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세부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증권사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증권·자산운용·선물 업계의 협회통합 등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당장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법 조문이 449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인데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반영해야 하고 새로 등장할 투자상품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세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제도적 보완작업이 법 시행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결제이행을 위해 담보로 맡기는 고객예탁금 예치 방식을 현행 익일 예치에서 당일 예치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공포 1년 후부터는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과정에서 업계 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전성 기준 등을 어떻게 채택할지도 관심거리다.

가령 재무건전성의 경우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자산운용사는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 항목을 적용받고 있어 단일 잣대를 사용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업계별로 나눠진 협회도 '한국금융투자협회'란 하나의 협회로 통합돼 협회장을 새로 뽑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로 재탄생할 증권사들은 그동안 은행 자금으로 운영돼온 금융결제 시스템 가입에 따른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금융기관으로 참여시키려던 증권금융이 배제됨에 따라 증권사별로 직접 분담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초 증권금융을 통해 납부할 분담금이 최대 2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별로 약 30억~200억원의 분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가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