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국회는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 처리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합의 처리하되,로스쿨법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당 간 이견이 없어 회기내 처리될 전망이다.

◆7월국회 소집 주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두 법안의 처리 방식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또 원내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분리 처리'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학법 재개정안과 함께 로스쿨법도 반드시 회기 내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로스쿨법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7월 임시국회를 7∼10일간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문석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로스쿨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한나라당이 반드시 로스쿨법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게 확인돼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은 제정 법안인 만큼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학교육제 등 보완책과 관련한 법사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교육위에서 합의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가 3일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것만 정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침에 따라 현재로선 두 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사학법 재개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막판 양보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법 진실공방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9일 양당 정책위 의장 간 회담에서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로스쿨법은 이번 회기 내에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키고,본회의 처리는 9월에 해도 무방하다'는 약속을 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처리하겠다는 것은 이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 의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