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로 예보 목표기금비율 높여야

은행의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기금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도약'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박광우 교수와 박현성 박사과정자는 1996년과 2000년, 2006년에 산출된 손실분포로 적정예금보험기금을 추정한 결과, 경쟁은행 수가 많았던 96년에 비해 대형화가 급진전되었던 2000년에 부보예금대비 예금보험기금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환은행이 국내은행에 매각될 경우 대형화의 심화로 예금보험기금 축적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은행 대형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시스템 위험의 명시적 정의, 목표기금비율 증대, 금융그룹 계열은행 중심의 손실 부담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