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력 촉구한 데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오는 13일 열기로 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삼일회계법인에 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당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금융연구원)을 통해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13일 공청회를 개최,20일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이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 참석,상인들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받고 배석했던 김석동 재경부 1차관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 사고 방식으로 풀지 못한다.

정치하는 사고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이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때려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재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던 재경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