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장의 민생과는 관련이 없지만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두 법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에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훨씬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것들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나 스스로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게，어떻게든 이번 대선(大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온갖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멍석을 깔아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동기야 어쨌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은 옳다.

지난 4년 동안 고통받아 온 일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법안이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통령과 여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말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란 사람이 참여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음 정부가 되돌리기 불가능하도록 개혁적 제도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제도나 법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사업들이라면，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두고두고 낭비하는 사업들이라면 오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야당을 자극할 것이고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도 그들 스스로 실패한 정부라고 멀리하려고 하는 노무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던 사학법을 포함한 개혁법안들에 집착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다수 국민이 갈망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생법안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임대주택법 등도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무책임한 확대，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을 훼손하는 재산세 공동세 50%안(案)，교수노조합법화안，특수노동자 고용보호법안，고등교육평가법안 등은 임기 말에 밀어붙여선 안 되는 법안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정부조직법 등도 다음 정부로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 법안들이다.

그동안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는 듯하던 우리 경제가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 예상보다 설비투자와 소비가 더 살아나면서 민간연구기관들이 얼마 전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었는데 최근 다시 설비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건설투자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오르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올해 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유가(油價)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환율 하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의 강화로 인해 건설경기마저 악화되는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사생결단식 네거티브 싸움으로 불안한 대선정국，거기에다 대통령까지 그 불안감에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임기 동안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과 제도 등을 무리하게 도입하느라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진실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 빚투성이의 재정과 되돌릴 수 없는 낭비적 제도들을 포함한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건강한 경제를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