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방위사업청 협력...IT.전기.전자 중심으로 선정

내년부터 정보기술(IT)·전자 분야의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단독으로 방위산업용 핵심기술 연구개발(R&D)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개발한 제품을 정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군수용 기술을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화할 경우 정부가 자금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4일 '국방 R&D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군수산업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한 후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분야에서 중소기업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해 준다.

내년에 지원할 자금 규모는 30억원으로 방사청과 중기청이 각각 15억원씩 조성키로 했다.

방사청은 "군 등과 협의해 IT·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게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골라 공고할 계획"이라며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 외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개념 기술시범제도(ACTD)'사업에도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ACTD'는 민간의 우수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및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ACTD의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60~70%가량은 중소기업들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무기 체계'를 수주한 대기업들의 하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핵심 부품을 개발해 정부에 공급하는 사례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군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정부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민수용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기청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관련 전시회 참가를 유도하는 등 민군 겸용으로 개발한 신제품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방사청은 이 밖에 방위산업분야의 대기업과 협력 중소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오는 8~11월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관련 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납품업체에 대한 공공구매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