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복지부 관할에서 떼내겠다"고 4일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가 지난 3일 연금개혁법 통과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체계(지배구조) 개편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연금기금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금기금이 200조원으로 쌓여가는데 복지부가 기금운용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계획 수립 △심의 △의결 △결산 등은 사실상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장 장관은 "복지부가 그런 자산을 맡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그러나 한나라당 등 일부에서 연금기금을 아예 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많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연금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수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이번에 함께 개정됐는데 (재원부담이 큰 만큼) 이는 일단 시행해 나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려놓은 데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액 등을 손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