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등의 재산세를 노원구 등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에 나눠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맹정주(강남) 박성중(서초) 김영순(송파) 정동일(중구) 등 4명의 구청장이 5일 오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개정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주민대표를 주체로 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구청이 주체가 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4개 구는 개정 지방세법이 "헌법 제117,118조가 보장한 재정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으며 노원구 등 다른 구들은 "공동세는 공공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이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개정 지방세법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자치구 공동과세 비율이 50%까지 증가하면 강남구의 경우는 약 1317억원,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강북지역은 △노원구 143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