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산업자본에 대못질은 어리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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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5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의 금산(金産) 분리 원칙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자본은 하루 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다"며 "36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유휴자금이 금융자본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시중은행 7곳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곳이 6개로,나머지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금융뿐"이라며 "지금 우리금융을 입찰에 부치면 (국내 자본 가운데) 누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국내자본에 역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은행법에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증권사 신규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자본은 하루 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다"며 "36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유휴자금이 금융자본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시중은행 7곳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곳이 6개로,나머지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금융뿐"이라며 "지금 우리금융을 입찰에 부치면 (국내 자본 가운데) 누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국내자본에 역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은행법에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증권사 신규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