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보험판 빅뱅'이라 불릴 만한 수준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보험사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선진국과 경쟁국들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 등 보험사들의 겸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사나 서비스 관련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보험지주회사 설립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상품개발·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보험의 은행업무 진출) 허용,생보와 손보 업무영역 조정,지급결제 기능 도입 등의 문제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보험판 자통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