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교역 좁은문

高光奭 < 무역협회 전무 >


2006년 남북교역실적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1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형상으로는 매년 평균 24%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정부나 민간지원단체의 지원물자가 30% 이상 포함돼 있다. 참여 업체 수를 보면 더 뚜렷해진다. 남북교역에는 5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 무역협회 상담창구는 새로 대북교역을 시작하려는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다. "제품을 북한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통신 수단이 없는데 상대방과 어떻게 교신하나." "북한 산업현장을 둘러보게 해 달라." 당연히 궁금한 것이지만 구체적 답변은 곤란한 내용들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매년 업체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보면 사업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가 대부분이지만,안타깝게도 북한의 협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남북간 교류확대에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북한에 대남경협창구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단체를 유일한 대남경협창구로 지정해 두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데,접촉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좁은문이라고 하소연한다.

둘째,2005년 10월 개성에 설립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주기능을 교역환경개선에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경험이 없는 기업들로 하여금 남북교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남북경협 4대 합의서 중 '청산결제제도'와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에 대한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실제로 교역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금결제문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다.

남북간 인적교류가 확산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다. 인적교류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교역을 확대시키고 투자를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의 정치적 상황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고,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위 방안들은 남북 당국이 이미 합의했거나 인식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협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쇠뿔을 달구었으니 이제는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