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德培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드라마 '쩐의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쩐의 전쟁'이 남기고 간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매우 강하다.

불법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여서,드라마 곳곳에 비친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推尋) 등의 장면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대부업 광고를 찍은 연예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재계약을 포기했다.

하나 같이 대부업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변명했고,눈물로 사죄한 사람도 있었다.

때맞춰 정부도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내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마녀'로 몰린 현 상황에서 제도권이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안타깝다.

과거 일본의 대금업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직면한 바 있다.

1970년대 일본 샐러리맨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사라킨'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의 금리상한선을 크게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과 빚을 갚지 못하는 샐러리맨에 대한 대금업체의 폭력적인 추심 등이 국가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

변제 능력이 낮은 차입자들이 채무상환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거나,변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선택한 자살이나 도피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83년 11월 대금업 규제법을 제정하고 금리상한선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의 대금업은 여러 번의 시련과 위기,부활과 재도약을 반복하면서 1990대 장기불황 시 은행 등이 못했던 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성장해,지금은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중추 위치에 있다.

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대형업체들이 주도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지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된 시장구조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소비자 무담보 대출시장은 매우 건전하게 형성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과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은 저소득층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대안(代案)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대금업의 성공 요인에 비춰 정책당국은 먼저 대부업 시장의 양성화 노력을 강화하고,시장원리 틀 내에서 업체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부업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자칫 추가로 상한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양성화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객이 자신의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의 신원조회 기록만 있어도 해당 고객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대부업 이용 고객이 신용이 좋아지면 은행 등으로 손쉽게 옮겨가고,은행 이용자도 소액 급전이 필요할 경우 편리하게 대부업체를 찾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이를 바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 상장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한편 대부업체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금융교육 등을 통해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채업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고,불법 사채업을 즉각 퇴출시켜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확보해 이를 신용정보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축적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세분화 등을 통해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고,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평가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릴 적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자식이 커서 오히려 효자 노릇하는 경험적 진리가 있다.

현재 미운 대부업이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