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게 생계 보조금을 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생활급여)의 사업 규모가 올해 3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약 6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내놓은 '기초생활급여 재정지출 전망'을 통해 "기초생활급여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기초생활급여의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정부가 내놓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 6.9%를 크게 웃돌았다.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0.29%에서 2012년 0.4%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주거비 등 기초생활급여 내 일부 급여의 지급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경우 최대 24.18%의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점쳐졌다.

보고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수급자 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탈(脫)수급률(1년 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8% 수준에 그친 반면 수급자는 매년 3.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의무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