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공무원노조의 황당한 요구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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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어제 공기업 수준의 임금인상,정년 연장,복지혜택의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부와의 단체교섭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이다 못해 황당한 내용 일색이다.
세금을 거둬 쓰는 공무원들의 노조가 과연 제정신으로 내놓은 주장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교섭을 위한 안(案)이라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올해 기본급 4.6%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임금저하 정책에 따른 보상차원의 5% 추가인상과 물가를 고려한 봉급조정 수당지급 등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그렇지만,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여직원의 출산휴가일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하자는 등 온갖 요구사항을 망라했다. 협상안이라기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부풀려 던져본 얘기 수준이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폐지(廢止)하자고 했다.
경쟁은 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뿐이 아니다.
55세 이상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원로수당과 대도시 근무수당 등 듣도 보도 못한 명목의 온갖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데 경비 500만원을 지원해 줄 것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 중단,근무연한 20년 미만 연금지급 요구도 들어 있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세금을 내는 국민의 허리가 얼마나 더 휘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만이 모든 혜택을 누리겠다는 뻔뻔함의 극치다.
자신들 몫부터 챙기고 나면 예산편성과 운용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공무원노조는 그들 사회의 임금과 복지가 불평등하고 낙후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도무지 어불성설이다.
법령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집단으로서 음으로 양으로 얻는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정년보장,안정적인 연금 등 민간기업 근로자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철밥통'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도 이미 재원이 고갈돼,해마다 몇천억원씩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마당 아닌가.
더구나 지금 수십만명이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고 있고, 9만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공무원노조의 요구조건은 조금의 합리성과 설득력(說得力)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정부 측과 공무원노조의 사상 첫 단체교섭은 앞으로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부터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공무원노조가 그들만의 '무한복지'를 요구하려면 공무원 신분보장부터 폐지할 것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궁리를 당장 멈추고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스스로 자성부터 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파격적이다 못해 황당한 내용 일색이다.
세금을 거둬 쓰는 공무원들의 노조가 과연 제정신으로 내놓은 주장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교섭을 위한 안(案)이라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올해 기본급 4.6%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임금저하 정책에 따른 보상차원의 5% 추가인상과 물가를 고려한 봉급조정 수당지급 등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도 그렇지만,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여직원의 출산휴가일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하자는 등 온갖 요구사항을 망라했다. 협상안이라기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부풀려 던져본 얘기 수준이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폐지(廢止)하자고 했다.
경쟁은 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뿐이 아니다.
55세 이상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원로수당과 대도시 근무수당 등 듣도 보도 못한 명목의 온갖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데 경비 500만원을 지원해 줄 것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 중단,근무연한 20년 미만 연금지급 요구도 들어 있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세금을 내는 국민의 허리가 얼마나 더 휘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만이 모든 혜택을 누리겠다는 뻔뻔함의 극치다.
자신들 몫부터 챙기고 나면 예산편성과 운용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공무원노조는 그들 사회의 임금과 복지가 불평등하고 낙후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도무지 어불성설이다.
법령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집단으로서 음으로 양으로 얻는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정년보장,안정적인 연금 등 민간기업 근로자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철밥통'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도 이미 재원이 고갈돼,해마다 몇천억원씩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마당 아닌가.
더구나 지금 수십만명이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고 있고, 9만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공무원노조의 요구조건은 조금의 합리성과 설득력(說得力)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정부 측과 공무원노조의 사상 첫 단체교섭은 앞으로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부터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공무원노조가 그들만의 '무한복지'를 요구하려면 공무원 신분보장부터 폐지할 것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궁리를 당장 멈추고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스스로 자성부터 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