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美 FTA 비준 실패땐 美이익 타격"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 실패하면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과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조속한 한·미 FTA 인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서한에서 이달 중 미·페루 FTA 비준 표결을 요청하면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나머지 3개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조속한 비준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8월 초까지 페루와의 FTA를 비준해 주길 희망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협상 당사국에 미국이 그들의 번영을 기원하며,그들의 잠재력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란 명확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연내 비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선 "현 상태로의 협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게 세입위원장 등은 한ㆍ미 FTA 서명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낸 공동성명에서 "한ㆍ미 FTA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