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서강대 총장 "대학 와보니 기업규제는 저리가라" ... 교육정책에 '쓴소리'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10일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에 비하면 기업규제는 규제도 아니다"며 입시 및 교육정책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8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손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있을 때도 정부 규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 기업 규제는 규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정부가 건물높이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정원조정도 대학 생각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

손 총장은 "안 그래도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대학은 시속 10마일로 달린다고 하는데 국내 대학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서 속도감이 더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손 총장은 국내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게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공교육 붕괴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의 MIT라 불리는 인도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 물리 과학 등 3과목만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는 고교 교육 수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됐기에 가능한 조치"라며 "그러나 국내에선 대학 신입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이들 과목을 대학에서 따로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입시 정책이 아닌 학교간,교사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최근 불거진 '내신대란'에 대해선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만약 대학이 내신을 믿고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면 각 대학들이 왜 논술을 보고 면접을 보겠느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수학능력시험 1등급인 학생이 내신성적은 5등급 이하인 경우도 많을 정도로 생각보다 내신과 수능의 격차가 크다"며 내신위주 입시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대학들이 우수인재 양성보다는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정부가 지원이나 해주고 비판을 하라"고 주장했다.

손 총장은 이어 "학생은 대학이 생산하는 '제품(product)'"이라며 "소비자인 기업이 만족할 만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