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지역우선 청약제도 바뀐다"

최근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만 우선 청약기회를 줘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우선 청약제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수요자들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최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를 100% 현 주민에게만 분양하는 것은 국제도시라는 목표에 걸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이 많이 들어간 지역 내 분양 아파트를 거주민이 거의 다 가져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송도 신규 아파트 전량을 인천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했지만,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청약조건을 부여하겠다는 말입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 사업이고 정부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주택공급을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송도국제도시는 지자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지역우선 청약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한마디로, 인천시 주택공급은 인천시의 권한이어서 중앙정부가 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얘깁니다.

재경부 역시, 현재 문제제기의 단계로 건교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검토중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경기 등 타지역 수요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가 관련 규정을 바꾸는 데 별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우선 제한을 언제든 풀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지역제한 규정)풀 수는 있다. 선택적 항목으로 법규정상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시민단체는 시의회와 연결되고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 청약제도의 폐지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총 9만7천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앞으로 8만4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영종과 청라지구는 각각 4만5천가구와 3만여가구가 청약수요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도발 청약제도 변화로 서울·수도권 주택수급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