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곳곳에 배어 있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원화 강세 등의 외부 악재들이 여전히 도사리고는 있지만 설비투자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진단에서다.

정부가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서비스업 및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도록 물꼬를 튼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서민정책이 다수 포함된 반면,수도권 규제완화 등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 외면된 것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거시정책 탄력운용

정부가 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키워드는 '안정'으로 올해 초 발표한 한해 경제운용방향과 같다.

그러나 뉘앙스는 달라졌다.

연초에는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연초에 비해 경기가 확연히 나아졌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4.7%에서 4.9%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해 정부는 올 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 내외에서 4.6% 수준으로 높였다.

재정경제부는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정책은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적극적 운용 및 공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등 세출보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키로 했다.


◆규제완화 제도선진화 지속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중 보험사와 은행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금융겸업화가 핵심이 될 것"이며 "특히 보험산업은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관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산업 구조개편의 최대 관심사는 보험사가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해 줄지 여부다.

정부는 보험지주회사 허용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에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점차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계 목소리는 크게 반영 안 돼

정부가 이번에 크게 신경 쓴 대목 중 하나는 서민대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낮추는 동시에 9~10월 두달간 대부업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 건설업체에 수주 지원 및 재래시장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재계에선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 추진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보호법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는데다 해당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이를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