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업 대책은 ‥ 요트 등 고급레포츠 육성

정부가 7월 말 내놓기로 한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의 IT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무선인식(RFID)과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기술 확산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에 RFID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여타 업종에는 광범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T를 서비스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15개 핵심 과제를 선정,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처간 공동사업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IT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TV 등과 같은 방송 통신 융합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별 규제의 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또 상거래에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전자 결제 및 인증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세제·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조달 심사항목에 'IT 등 생산성 향상'분야를 넣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 방안도 2단계 서비스업 대책에 포함된다.

골프 크루즈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단지에는 숙박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