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우선 경기에 대한 더욱 짙은 낙관론(樂觀論)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엊그제 한국은행이 상향 전망한 4.5%보다 0.1%포인트 더 높은 4.6%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가 내다본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만큼 정부가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수준이 아닌 데다 환율 및 국제유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상황 등 대외적 위험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경제운용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기가 정말 숨이 길고 저변이 넓은 회복국면으로 확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특히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전망하면서도 대외적 불안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탄력적 정책운용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경기상황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통화·외환정책 간 조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금리문제만 해도 그렇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리지만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와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 통화정책 운용이 정말 중요한 이유다.

걱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대선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정부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시스템 선진화 추진,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 등은 모두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나같이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그런 정치적 격랑 속에서 과연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변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인기영합적 정책이 난무할 경우다.

서민생활, 부동산 등을 놓고 무책임한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경제적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책 마무리에 노력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정부부처들이 정권 홍보에 동원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