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매각때 산업자본에도 기회줘야" … 한경밀레니엄포럼 윤증현 금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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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 등 정부가 소유한 은행(금융회사)을 매각할 때 산업자본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66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특정 재벌이 은행의 경영을 지배해서는 곤란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金産) 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금산 분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와 관련,"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늘려 3~4개의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30~40%씩 인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화하려면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독점 규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66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특정 재벌이 은행의 경영을 지배해서는 곤란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金産) 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금산 분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와 관련,"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늘려 3~4개의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30~40%씩 인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화하려면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독점 규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