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시작한 국정과제 사업과 크게 늘어난 복지사업에 내년에도 뭉칫돈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요구된 내년 예산이 올해 지출에 비해 3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이를 포함해 총 257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보다 8.4%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권 말기에 각 부처가 인력 충원뿐 아니라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총지출 기준)으로 256조9000억원을 기획처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규모(237조1000억원)보다 8.4% 늘어난 규모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올해 예산 요구 증가율은 이 제도를 시행한 첫 해인 2005년(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1조4000억∼1조8000억원 증액

예산 요구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각종 국정과제 사업과 뭉칫돈이 필요한 복지사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엔 1조6485억원(지방비 포함 시 2조4000억원)이,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도 지난해(88억원)보다 12배 정도 늘어난 1105억원이 신청됐다.

저소득 주거 지원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펀드에도 출자분으로 1000억원이 신규 요청됐고,내년 7월 시작될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예산으로 1514억원이 신청됐다.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관련 예산은 내년에 1조6830억원으로 올해보다 30% 늘게 됐다.

인건비도 6∼7%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및 봉급 인상,호봉 승급 등으로 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23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6.4%) 정도 늘려 요구됐다.

◆예산 1조~2조원 정도 깎일 듯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정기국회까지 2개월 정도 부처 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예산 증가율은 7~8%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237조1000억원)을 감안할 때 예산이 256조원 내로 조정돼 요구 예산이 적게는 9000억원,많게는 2조원 정도 더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획관은 또 "모자라는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겠지만 국채 발행 규모는 국가채무 비중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 33.3%(누적 국가채무 301조1000억원/국내총생산(GDP) 추정치 903조8000억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에 발행할 국채 규모(적자국채 포함)를 약 18조~21조원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