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북핵시설 최단기간내 불능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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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이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어제 발표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핵 해결의 고무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으로의 검증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로 확인되면 북측이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깨고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 4년7개월 만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이 마련된 셈이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올해 초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그들이 요구한 중유 1차 공급분 6200t을 실은 선박의 하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일단 북측이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인 것이자 처음으로 취한 비핵화 관련 조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초기 단계의 합의이행을 통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한의 실질적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시설 가동중단은 이제 겨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북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기존 핵시설 불능화를 다짐한 2·13합의의 다음 단계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 또한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미 등은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단계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핵시설 불능화 수위와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규명,경수로 제공시기를 둘러싸고 또다시 북측이 벼랑끝 전술로 버틴다거나 엉뚱한 요구조건을 들고나와 회담을 파행(跛行)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6자회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핵 시설의 조기 불능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95만t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지원도 실질적인 핵폐기 조치가 확인되는 단계별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북측도 이번 초기단계의 가동중단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핵폐기를 위한 약속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검증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로 확인되면 북측이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깨고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 4년7개월 만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이 마련된 셈이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올해 초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그들이 요구한 중유 1차 공급분 6200t을 실은 선박의 하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일단 북측이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인 것이자 처음으로 취한 비핵화 관련 조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초기 단계의 합의이행을 통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한의 실질적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시설 가동중단은 이제 겨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북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기존 핵시설 불능화를 다짐한 2·13합의의 다음 단계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 또한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미 등은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단계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핵시설 불능화 수위와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규명,경수로 제공시기를 둘러싸고 또다시 북측이 벼랑끝 전술로 버틴다거나 엉뚱한 요구조건을 들고나와 회담을 파행(跛行)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6자회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핵 시설의 조기 불능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95만t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지원도 실질적인 핵폐기 조치가 확인되는 단계별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북측도 이번 초기단계의 가동중단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핵폐기를 위한 약속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