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경제수장 1년의 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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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처 수장에 오른 지 만 1년이 된다.
지난 10년간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구상한 경제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기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올 들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신의 경제정책을 "시장이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권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전임들에 비해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밖에서 권 부총리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부총리의 무소신을 꼬집는 목소리가 크다.
자신이 강하게 내세웠던 주장마저 청와대나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순식간에 바꿔 버리는 전형적인 '코드 부총리'라는 지적도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자율성,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러섰다.
이자제한법도 다를 게 없다.
지난해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했을 때 "자금 공급이 줄고 사금융이 늘어난다"고 반대하더니 두 달도 안 돼 이종걸·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이자제한법안에 찬성했다.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대부업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고쳐 최고이자율을 49%로 낮춰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서도 권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맡겨두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늘 그렇듯 인기영합적 경제공약과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공산이 크다.
지난 1년간 정치 논리에 쉽게 소신을 접어온 '경제 수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차기현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
지난 10년간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구상한 경제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기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올 들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신의 경제정책을 "시장이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권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전임들에 비해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밖에서 권 부총리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부총리의 무소신을 꼬집는 목소리가 크다.
자신이 강하게 내세웠던 주장마저 청와대나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순식간에 바꿔 버리는 전형적인 '코드 부총리'라는 지적도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자율성,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러섰다.
이자제한법도 다를 게 없다.
지난해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했을 때 "자금 공급이 줄고 사금융이 늘어난다"고 반대하더니 두 달도 안 돼 이종걸·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이자제한법안에 찬성했다.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대부업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고쳐 최고이자율을 49%로 낮춰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서도 권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맡겨두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늘 그렇듯 인기영합적 경제공약과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공산이 크다.
지난 1년간 정치 논리에 쉽게 소신을 접어온 '경제 수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차기현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