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면서 '허리'에 해당하는 4∼6급을 늘리는 대신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노동조합은 오세훈 시장의 '3％ 퇴출제'에 이은 또 하나의 하위직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급 이하 단순 기능직 및 하위직 공무원을 줄이고 4∼6급 중간 간부를 늘리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달 초 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께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4급 6명,5급 19명,6급 40명을 늘리는 등 4∼6급 정원을 65명 증원하는 대신 일반직 7∼9급 58명,기능직 62명 등 7급 이하 직원 120명을 줄여 전체적으로 55명을 감원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 현재 총 1만6448명인 시 공무원 정원은 1만6393명으로 줄어든다.

시가 이 같은 직급 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계기로 조직 개편에 대한 시의 재량권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행자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넘어서 인건비를 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7급 이하 하위직에 직원들이 몰려있는 조직 구조를 4∼6급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조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7월 현재 서울시의 4급 이상 및 5급 직원의 경우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와 8.5%로 행자부의 16.8%와 30%에 비해 작은 실정이다.

반면 6급 이하의 경우 89.3％로 행자부(53.2％)보다 많다.

시 관계자는 "하위직 감축은 행정보조직 등 기능이 퇴화한 분야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하면 뽑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인위적 공무원 퇴출은 없다"며 "높아진 시민의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달리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행정을 많이 한다"며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나면 누가 현장 행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