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8일부터] 北 "우라늄 생산은 연료용" 해명 ‥ 美 '정치적 결단'땐 논의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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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저농축우라늄(LEU) 해명'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 생산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북한은 '경수형 원자로가 완공되면 원료로 쓰려고 저농축우라늄 생산을 추진했다'고 해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올 들어 LEU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해명이 수용될지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LEU는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과 다르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은 17일 북·미 양자 접촉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 회담에 나선다.
북·미는 각자의 목표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이라고 했다가 지난해부터 중립적 용어인 '북한의 우라늄프로그램(UEP)'이라고 말을 바꿨다.
북한이 생산한 것이 무기용 HEU가 아니라 연료용 LEU라는 것이 검증되면 따져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명하면 우리는 검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물질 규명과 핵시설 불능화를 하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 이상 진전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는 6자회담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정보의 통제를 통해서만 체제가 보장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 개방이 수반되는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6자회담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 생산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북한은 '경수형 원자로가 완공되면 원료로 쓰려고 저농축우라늄 생산을 추진했다'고 해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올 들어 LEU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해명이 수용될지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LEU는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과 다르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은 17일 북·미 양자 접촉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 회담에 나선다.
북·미는 각자의 목표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이라고 했다가 지난해부터 중립적 용어인 '북한의 우라늄프로그램(UEP)'이라고 말을 바꿨다.
북한이 생산한 것이 무기용 HEU가 아니라 연료용 LEU라는 것이 검증되면 따져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명하면 우리는 검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물질 규명과 핵시설 불능화를 하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 이상 진전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는 6자회담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정보의 통제를 통해서만 체제가 보장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 개방이 수반되는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6자회담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