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역우선공급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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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를 계기로 시작된 지역우선공급제도 철폐 논란은 송파나 광교 등 공급을 앞둔 대규모 신도시의 지역별 공급물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우선공급제란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와 66만㎡ 미만의 소형 택지지구에선 공급물량의 100%, 66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당초 주택 공급물량의 100%가 인천 주민에게 공급될 예정이었던 송도 경제자유구역.
하지만, 정부는 지역우선공급원칙을 깨고 공급 물량의 70%인 11만여가구를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 주민의 몫으로 돌렸
습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인만큼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도시 계획을 주도하는 재경부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의 지역별 공급물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파나 광교 신도시처럼 2~3개의 지차체에 걸쳐 개발되는 곳은 공급물량을 둘러싼 지자체간 힘겨루기 양상이 더욱 거세질 수밖 에 없습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지역우선공급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성남시는 서울보다 개발면적이 넓지만, 공급 주택물량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서울은 우선공급비율 100%가 적용되는 반면, 성남시의 경우 30%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우선 공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건교부는 지자체와 대안을 모색중입니다.
"지역우선공급은 적용을 하되 3개 시에 걸쳐 있기때문에 공급물량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그런 차원이죠. 성남과 하남을 30%씩 적용할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면적으로 할지 물량을 할지 그럼 문제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광교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개발 면적 중 수원시가 차지하는 면적의 90%는 수원시에 포함되며, 나머지 10%만이 용인시 땅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지자체장들이 공급물량 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공급물량이 지역별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해당주민들의 당첨확률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선공급물량을 노린 위장 전입 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지역우선공급제가 지속될 경우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예속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우선 할당 비율을 축소하거나, 우선배정 자격을 강화하는 등 대안모색이 절실한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