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까다로운 한ㆍEU FTA 협상전략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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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의 입장은 한마디로 공세적이었다.
EU는 우리가 제시한 상품 양허안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보다 개선된 양허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양허안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보다 더 까다로운 협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세밀(細密)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EU 측 양허안은 관세 철폐기간이 7년인 자동차를 제외하면 거의 100% 5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EU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북아 시장에 거점(據點) 마련이 절박한 EU로서는 한·미 FTA 서명 이후 더욱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쪽이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7년으로 관세철폐 기간을 제시했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앞당기자고 요구해 반영이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할 텐데 과연 EU 측에 상응하는 양허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세를 빨리 철폐하면 이득도 있지만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데다 특히 아직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농수산물 중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도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관세철폐 말고도 EU가 제기하는 까다로운 사항들에 대한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
자동차의 경우 유엔경제위원회 안전규정 이행 요구, 미국에 유리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외 금융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협상을 끝낸 미국보다 못한 수준이면 EU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 개방하면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때마침 LG경제연구원은 한·EU FTA 협상에 대해 단일 경제단위인 미국과의 FTA에 비해 좀 더 신중(愼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27개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체와의 협상인 만큼 그 접근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EU 회원국의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관련업계와 해당 부처는 이런 측면에서도 치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우리에게 성공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U는 우리가 제시한 상품 양허안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보다 개선된 양허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양허안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보다 더 까다로운 협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세밀(細密)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EU 측 양허안은 관세 철폐기간이 7년인 자동차를 제외하면 거의 100% 5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EU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북아 시장에 거점(據點) 마련이 절박한 EU로서는 한·미 FTA 서명 이후 더욱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쪽이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7년으로 관세철폐 기간을 제시했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앞당기자고 요구해 반영이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할 텐데 과연 EU 측에 상응하는 양허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세를 빨리 철폐하면 이득도 있지만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데다 특히 아직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농수산물 중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도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관세철폐 말고도 EU가 제기하는 까다로운 사항들에 대한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
자동차의 경우 유엔경제위원회 안전규정 이행 요구, 미국에 유리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외 금융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협상을 끝낸 미국보다 못한 수준이면 EU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더 개방하면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때마침 LG경제연구원은 한·EU FTA 협상에 대해 단일 경제단위인 미국과의 FTA에 비해 좀 더 신중(愼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27개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체와의 협상인 만큼 그 접근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EU 회원국의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관련업계와 해당 부처는 이런 측면에서도 치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우리에게 성공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