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 대학들 실무교수 확보戰 치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3월 문을 열게 됨에 따라 로스쿨 설립을 원하는 대학 간 우수한 실무교수 확보전이 치열하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 법과대학 학장은 로스쿨 실무교수 관련 취재 요청에 "기자인지 타 대학사람인지 믿지 못하겠다"며 명함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신경전도 뜨겁다.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교원 중 20% 이상을 판ㆍ검사 변호사 등 실무경력이 있는 교수들로 채워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법원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수한 실무교원 확보 여부가 로스쿨 인가 및 학생확보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양상에 따라 각 학교별로 어떤 경력의 교수들을 영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3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중 15개 대학들이 영입한 실무경력 교수들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출신 교수들의 비율이 전체 법대 교수의 52%로 가장 높았다. 판사 경력을 가진 교수가 30%,검사 경력이 17%로 나타났다. 판ㆍ검사 출신이 전체 법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실무경력 교수 선발에도 '전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다.

각 학교별로 보면 판ㆍ검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건국대로 실무경력 교수 10명 중 7명이 판ㆍ검사 출신이다. 면면도 가장 화려하다. 건국대에는 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바른의 홍일표 변호사가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고 있다. 검사로 8년,변호사로 6년,판사로 1년 동안 일하는 등 '법조 3륜'을 모두 경험한 최윤희 교수도 건국대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다.

최 교수는 국내 1호 부부검사,한국씨티은행 첫 여성사외이사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손경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아람대표를 겸하고 있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 학장은 "미리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교수들을 채용하려다 보니 판ㆍ검사 출신 교수들이 많아졌다"며 "일선에서 타이트하게 업무를 익힌 판ㆍ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만 경험한 지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희대도 판ㆍ검사 경력의 실무자 교수 비율이 64%로 상당히 높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특허전문 부장검사를 지낸 정진섭 변호사가 형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으며,미국변호사인 노동일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실무를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들을 영입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은 검사출신이 한 명도 없으며,부산대는 판사 출신이 전무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을 하지 않고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변호사가 된 뒤 로펌 등에서 수습제도를 통해 실무를 익히는 것이 영ㆍ미 일류 로스쿨의 교육방식"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판ㆍ검사 출신 교수들이 강단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