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0.5%인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을 2010년까지 2%로 높이고 원료인 유채유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바이오디젤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비율을 100%에서 75%로 낮추기로 결정해 생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입수한 정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안'에 따르면,정부는 고유가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경유의 0.5%에 불과한 바이오디젤 보급량을 2008년 1%,2009년 1.5%,2010년 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현재 99.5 대 0.5에서 2010년 98 대 2로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바이오디젤 보급량을 4배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작성한 것은 고유가와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보급계획안에는 현재 77%에 이르는 바이오디젤 원료(주로 대두유) 수입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농가가 유채유를 재배할 경우 유채씨 국제가격과 보리 재배수익 간 차액(㎏당 440원)을 보전해 주는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2010년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채유 재배면적을 150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혜택을 축소해 현재 100% 면제에서 2010년까지 75%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혜택을 4분의 1 줄여도 면세액이 내년 900억원,2009년 1400억원,2010년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바이오디젤 보급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섞은 경유가 기존 경유보다 다소 비싸져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는 또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16곳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약 67만㎘에 이르지만,실제 정유업계가 구매하는 것은 연간 9만㎘에 불과해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용어풀이 ]

◆ 바이오디젤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등에서 추출한 기름으로,경유와 섞어 수송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석유 대체연료다.

그 자체로는 자동차연료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경유와 섞어 활용한다.

최대 5%까지 혼합하는 것은 BD5,20%까지 섞는 것은 BD20이라고 한다.

바이오디젤 1t을 사용할 경우 약 2.2t의 이산화탄소(CO₂) 저감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