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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미래형 첨단복합단지…내달 중순 착공

'시화지속협의회' 통해 민관개발합의점 찾아

산업단지 개발， 간척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온갖 '갈등'이 도사린다.

일방적 개발시행으로 인한 정부와 개발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시행사업자와 환경단체의 갈등 등 오랜 기간 대립과 반목이 쌓여 깊은 골을 형성하고 나면 개발 사업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적 합의'의 미덕을 알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최근 한 국책사업이 지역갈등의 굴레를 벗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다음 달 중순 기공식을 앞둔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MTV) 개발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시행하는 최초의 국책사업'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의 '일등공신'은 단연 민관 합동 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다.

2004년 발족된 이 협의회는 MTV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현재의 시행단계까지 정부와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실체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대안기구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MTV 사업의 기획과 합의과정， 사업내용과 미래 청사진 등이 담긴 '풀 스토리'를 살펴보자.

오는 8월 첫 삽을 뜨는 시화 멀티 테크노벨리(MTV)는 생태ㆍ문화ㆍ관광ㆍ상업 등이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다.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시화 첨단도시건설단(단장 여재욱)이 개발을 맡은 시화 MTV는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약 924만㎡(280만평)에 터를 잡았다.

수도권에 밀집된 첨단산업시설을 분산시키고 인근 시화ㆍ반월공단의 수질 및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오는 2016년까지 총 2조39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시화 MTV는 총 8군데 용지로 나뉜다.

IT산업ㆍ첨단기계ㆍ신소재 기업이 들어서는 첨단산업용지， 테마파크ㆍ해양 레저 스포츠단지의 관광ㆍ휴양용지，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을 위한 복합용지， 주거용지， 행정 및 후생복지ㆍ물류ㆍ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지원시설용지， 천수광장ㆍ여가공간 등의 수변공원， 금융ㆍ비즈니스 기능의 상업업무용지， 철새서식지 등이다.

특히 철새서식지는 약 42만9000㎡(13만평) 규모로 조성돼 시화호의 철새들에게 서식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재욱 시화첨단도시건설단장은 "시화 MTV는 약 7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9조원의 생산유발，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수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또 개발이익금 전액은 시화지역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화 MTV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굴뚝공장'， '시화호 오염'，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되던 시화지역이 생태ㆍ레저 기능이 조화된 친환경 도시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화지역에 환경오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때는 1993년부터. 두 번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탄생한 시화호는 주변에 조성된 간석지가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점차 오염되기 시작했다.

또 인근 시화ㆍ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악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바로 현 시화 MTV 개발사업의 모태가 되는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하지만 주민들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와 고소ㆍ고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방조제가 조성된 때부터 시작된 정부와 주민의 갈등이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지난 2004년， 드디어 갈등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생겼다.

정부주도형 개발추진이 아닌 '시민사회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민관이 합의함으로써 새 대안기구를 발족하게 된 것.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총 38명이 구성한 시화지속협의회의 시작이었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지난 3년 6개월간 무려 140회에 이르는 회의를 갖고 시화 MTV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먼저 3년간의 성과 중 가장 눈에 뛰는 것은 환경개선대책 수립에 합의했다는 것. 시화지속협의회는 대기ㆍ수질개선대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간석지의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세워 본격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나섰다.

8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공단 간선수로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970ppm(2004년)에서 17ppm(2006년)으로， 시화호의 수질은 COD 2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대기환경에 따른 악취 민원도 354건(2003년)에서 141건(2005년)으로 줄어들었다.

시화ㆍ반월공단의 대기오염은 약 50%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화 MTV 사업의 세부 개발사항들도 토론을 통한 협의로 이끌어 냈다.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확인과정도 꼼꼼히 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약 1046만㎡(317만평)의 개발규모를 약 924만㎡(280만평)으로 축소했고， 공해가 유발되는 일반제조업종 대신 첨단업종 입주로 계획을 수정해 대기오염 발생 우려를 없앴다.

또 녹지율도 당초의 20.3%에서 전국 최대인 27.5%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계획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입주심사위원회'와 '사후관리평가단'을 구성， 사업시행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화 MTV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책사업 수행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합의과정을 통해 정부와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시화지역은 이제 정보통신ㆍ반도체ㆍ생명공학 등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되는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이자 다시 태어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또 일반 근린상업용지와 달리 시화호와 영종도 공항과의 접근성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비즈니스와 수출입 협상의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 MTV 사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심의 및 교통ㆍ환경ㆍ인구ㆍ재해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내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곧바로 사업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해도시에서 해양문화의 거점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시화지역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그 화려한 서막이 오르기 전， 숨고르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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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여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장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주민에 감사"

"시화호, 국제적 명소 만들 것" 포부도

"3년 6개월간 내달려온 민관협력의 대장정이 이제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환경영향을 고려해 적정 개발규모를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 해소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시화 MTV 개발사업의 기공식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여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장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중간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는 여 단장은 "그런 전례를 밟지 않고 협의체 구성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정부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여 단장이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첨단도시건설단은 지난 3년간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으려 애썼다.

섣부른 개발로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환경개선대책 수립에 적극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내달 중순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여 단장은 "매립지라는 시화 지역의 특성상 연약지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며， 염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화 MTV 개발사 업은 자연친화적인 단지조성을 표방하면서도 첨단산업기지와 관광지를 두루 갖출 예정이어서 '미래형 산업단지'의 표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 단장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자치단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업체의 선발과 계획， 시행， 관리까지 하나도 소홀함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3년 6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수자원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시화호를 유럽 최대의 호수인 스위스 레마노(Les Manos)에 버금갈 만큼 아름다운 국제적 명소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이런 이상향을 이번 시화 MTV 개발 사업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함께 개발 사업을 준비해준 환경단체와 지자체 공무원， 주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돌렸다.